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고래삼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도중대재해처벌법을 왜 재정하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여러방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인 처벌을 추진해왔으나 노력에 비해 중대재해가 비교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처벌의 주체가 각 사업장 단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기가 쉽지않았죠. 그래서 재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