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래삼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재정하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여러방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법적인 처벌을 추진해왔으나
노력에 비해 중대재해가 비교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처벌의 주체가 각 사업장 단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으로 국한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기가 쉽지않았죠.
그래서 재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나 '경영책임자' 에게 직접 처벌 한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무주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망,사고가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보호대상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즉, 근로자에
한정을 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관련업무 종사자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도급 등과 관련된 종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기에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범위를 '중대시민재해'를 기준으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 더 중하다보니 재해범위가 조금 더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 입니다.
확실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다음 상황이실때 궁금해 하실 것같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둘중에 어디에 적용을 받게 되나요?
정답은...
" 둘 다 적용 "
입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의 존패가 걸릴만큼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느때보다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만 잘 구축되어 있어도 피치못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면죄되거나 최소화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중소기업 대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포스팅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