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고래삼촌 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자 대표, 경영책임자, 관련 업무담당자로써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냐?
이제 법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있을거야!
그러니 사업주 너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할거야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도 부터 계속 실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제와서 중대재해법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난리냐???
.
.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바로 2024. 1. 27. 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바로 이때문이죠.
대한민국 기업의 90%이상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안되는 중소기업이기에
사실상 2024년 1월 27일부터
거의 모든 사업장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분명 이런 변화에 발마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여 적용시키는 사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분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중대재해란 무었이냐? 그 기준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
.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내용은?
위에 보시는대로 벌금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어마무시합니다.
중대재해발생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뿐만아니라
위에서 처럼 법적으로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힘든
많은 중소기업들이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거죠.
.
.
.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처법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만약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였으시에는 경영책임자와 회사의 피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의 대표들이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그 대비가 중요하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할지 막막해하고 계실겁니다.
.
.
.
.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고 있는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라!
이러한 노력이 인정이 되면
중대재해가 발생 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 해주겠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안전,보건에대 대해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은 처벌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자,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할 것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를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그 증거가 될수있는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해두셔야합니다.
.
.
.
.
.
.
.
.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있고 그것에 마춰 작성하라고 하면
정말 좋을련만,
이처럼 두리뭉실하게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교육들을
자기 회사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대비하고 방지해야 할
중대재해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 제가 겪었던 경험과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법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자,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 기대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